[논평]청년임대주택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11월29일) 정부와 여당의 협의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면, 2022년까지 지원하게 될 1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중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가 지정한 서울 밖 택지(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거나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5년간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로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청년임대주택을 불쏘시개로 삼았을 뿐,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구태의연한 국토개발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저출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사회 인구는 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청년세대들은 여전히 구매력이 없을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환영하지만 굳이 그린벨트라는 공공성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에는 주거용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이름을 붙인 국토개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로 이어지는 빠른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지역균형발전이나 안정적인 주택가격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한편에서 중심상권 복원과 주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지역에서 수용하기 좋은 땅을 골라 도시화 시키는 것이 국토를 국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12월22일
KYC(한국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