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공안통치 기도를 중단하라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경찰국 신설 기도를 중단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위기 때문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검찰,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 노태우정부 시절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았던 경찰 권력의 반성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경찰국’을 되살리겠다고 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기도는 법률기술자들이 대통령령으로 포장해 만든 반민주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의 가치를 운운하던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반민주적 공안통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향후 5년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표한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구촌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도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장악기도는 30여년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이 취했던 공안통치 로드맵과 다르지 않다. 특수통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국정원과 경찰권력까지 틀어쥐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들을 민간사찰 정보와 법률기술로 겁박하고 경찰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군부독재시절 총칼이 법률기술로 바뀌었을 뿐 군부 공안통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역사의 공정과 상식이다

유신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박정희 군부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군림한 전두환 군부정권도 서슬 퍼런 공안통치로 민주시민들을 옥죄고 탄압했지만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불과 몇 년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 역시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죄로 촛불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생한 역사적 진실을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불과 0.73%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소통과 화합에 힘쓰지는 않고 마냥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데 악용한다면 반드시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밝혀주는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자 교훈이다.

 2022년 7월 26일

KYC(한국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