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

이제 내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후면 마무리 됩니다.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균형있고 뚝심있는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 △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있는 외교와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성평등한 방향에서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답변과 해당 분야의 공약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당 이백윤 선본 모두 종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요구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종교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미국 네오콘 식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미 국민이 심판하고 배격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기에, 이를 되살리려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시대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남북합의 계승과 평화체제 구축, 균형 외교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등 윤석열 후보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의 군비경쟁 중단 요구와는 반대로 핵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과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의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세계적인 패권의 각축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패권 경쟁이 또 다른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강대국들의 신 냉전 대결에 휘말려 사회적, 경제적 재부를 낭비하고 주권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일국 중심의 편 가르기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협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이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도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협력,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화와 화해협력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전쟁과 대결을 선동하는 정치, 무기증강과 군비경쟁으로 향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남북합의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치, 냉전 대결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외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진전시켜 온 유권자의 저력과 힘을 다시금 모아주십시오

2022년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