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17(월),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외면 파행 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우리는 오늘, 사상 최악의 국회 파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지 수 개월이고, 법정 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패악 정치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여야 정당은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라.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단행하라!

지금의 파행 국회는 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책임 지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낡은 정치, 시대착오적인 국회, 불공정한 선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합의해 올린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안을 최저선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의원 수당 반납하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 낸 ‘무노동 무임금’이 민주정부 하에서 국회의원에게 외쳐지게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식물국회로도 모자라 무생물 국회라는 조롱을 자초한 것도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랄것 없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세비 반납이라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소환제 도입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20대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