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마포역-국회 행진>
12월 15일 오후2시 마포역-마포대교-국회 앞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12월15일 오후3시 국회앞의사당대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네 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 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각 당이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거대 양당은 특히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김상희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은 모두 의석수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없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뽑자는 제안에는 어떠한 이견도 있기 어렵다.
현재 OECD 가입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고, 우리 국회도 제헌국회시절 인구 10만명 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특권없는 국회로 유명한 스웨덴의 경우, 인구는 1천만명이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인구 17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일 더 잘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야 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개혁이다. 우리는 지금의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정답’은 외면하고 국민여론을 핑계로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고작 1달 반이 남아있다.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 남은 시기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꿔 내야할 역사적 기회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도 선거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지난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