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3개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시민참여 3개 기본법’, 국회는 즉각 제정하라!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체질을 강화하며, 소멸되어가는 지역사회의 복원과 자생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세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사회 위기가 연결된 복합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극단주의에 포획당해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만큼이나 부의 계층적 지역적 편중과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도 커져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는 반면, 정작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지역사회 위기, 승자독식과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게 맡겨두어서는 이 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 연대, 협동에 길이 있다. 정치, 행정, 사회, 경제등 전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권리로,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정착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와 대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이 곧 민생안정과 평화정착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국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숙의하여 양극화한 정치와 미디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배타적인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으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격차를 연대와 협동으로 완화하고 자연과 이웃을 함께 돌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특히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사회의 소멸을 완화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돌봄, 환경, 생활 인프라 등 마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등의 3개 법안이 그 제도적 해법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참여를 국가의 책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장치다.

3개 법안 모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나,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국민 주권 강화와 사회통합을 국정 운영 비전이자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이들 법안의 입법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시민참여 3개 기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시된 3개 법안이 제도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시민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 3. 5.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회원단체 : 114개 단체

단체 명단 (가나다순)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부산시민재단, (사)시민공론광장,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청주YWCA, (사)충북시민재단, (사)푸른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 (사)환경교육센터, (사)흥사단, (사)KYC한국청년연합, (재)녹색미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양YMCA, 광전소시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흥사단,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을발전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밸류가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 사단법인 공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시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사회적협동조합신난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와치, 서울YMCA(시민사회운동부),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흥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가치,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참여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경실련),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SDSN Youth Korea),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남YMCA,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